방송위, '방송 독립성 침해' 통합기구안 반대

<앵커>

최근 국회가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통합 행정기관 설치에 잠정 합의하면서 방송 통신 융합 기구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가 국회의 논의 과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잠정 합의 내용은 독임제 행정부처가 방송과 통신의 진흥과 규제에 관련된 정책을 맡고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집행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방송위원회는 이 안대로 방송 정책을 독임제 행정부처가 맡는다면 방송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송위원장 : 방송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것이며 방송민주화의 진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

방송위원회는 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정책과 집행을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오늘(28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기구 개편안과 IPTV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