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군인·공무원연금, 혈세로 적자 메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이 2조 2천176억 원으로 올해 1조 8천938억 원보다 17%나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게된 것입니다.

연금별로는 내년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이 1조 2천684억 원으로 올해보다 30%나 증가합니다.

2003년 5백억 원대였던 연금 적자 보존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02년에 이미 기금이 고갈됐습니다.

내년도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9천492억 원으로 올해보다 3% 늘어납니다.

지난 1963년 발족한 군인연금은 73년부터 적자를 보였고, 이후 적자보전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나오면 군인연금도 비슷한 방향으로 개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