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면세 봉급쟁이' 10년새 두배로 '껑충'

지난 2005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모두 1천297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는 686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2.9%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배 가까운 297만 명이 늘었고, 면세자 비율은 17.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의 도입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종합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60.4%였던 종합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5년 44.7%로 하락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제 도입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했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성실 자영업자에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자들이 너무 많은 만큼, 근로소득세 면세자들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