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 '후원금 외압' 공모"…이르면 27일 영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26일 두 사람을 잇따라 소환, 변 전 실장과 신 씨가 각종 외압행사를 공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기업의 후원금이 신 씨의 부탁에 따른 변 전 실장의 외압행사의 결과라는 정황과 후원금이 쏟아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변 전 실장이 정부투자기업들에 직권을 행사할 수 있던 기획예산처 차·장관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특히 신 씨가 후원금을 개인통장에 넣어 통째로 관리하면서 일부를 빼돌려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를 잡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한 변 전 실장이 2005년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 과정에서 예일대 박사학위가 가짜였다는 점을 알고도 신 씨를 추천했을 수 있다고 보고 신 씨와 함께 공정한 교원임용을 막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후원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변 전 실장이 최근 조사에서도 박사학위가 진짜라고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알았던 시점'이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신 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자신이 관리하던 성곡미술관의 대기업 후원금의 일부가 당초 계획된 용처와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신 씨가 23일 소환조사에서 횡령이 의심되는 자금을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진위를 가리기 위해 박 관장을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신 씨와 박 관장을 상대로 신 씨 명의로 된 청와대 근처 효자동 우리은행 지점의 개인대여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10만달러와 1천만엔 등 2억원가량 외화의 조성 경위도 따져 물었다.

신 씨의 구속영장은 이르면 27일 재청구되고 변 전 실장의 구속영장도 수사 진전을 살펴 비슷한 시기에 곧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신 씨의 변호사는 재청구되는 구속영장에 대해 "신 씨가 억울한 면이 많다"며 "실질심사를 예전처럼 포기할지 여부는 조사 진행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일단 동국대 재단 이사장 영배 스님이 회주인 울주군 흥덕사에 탈법적으로 국고지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적용할 방침이며 성곡미술관의 대기업 후원 청탁과 관련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신 씨에 대해서는 가짜 박사학위를 토대로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된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는 물론 성곡미술관의 대기업 후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 직업 및 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기회생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