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참여정부, 공공기관 예산지원 증가"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이한구 의원은 26일 참여정부 들어 공공기관 관리감독 부실로 세금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액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4년간 227조 2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순계기준 정부예산인 669조 4천억 원의 34%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4년 동안 공공기관별 지원 현황을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52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주택공사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며 "현 정부가 경영능력이나 업무능력이 의문시되는 수많은 인사들을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등에 임명해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