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변 전 실장과 신 씨의 각자 혐의를 파는 단계에 머물렀던 검찰 수사가 변 전 실장의 외압행사와 신 씨의 횡령 혐의,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신 씨의 학력위조 은폐의 접점을 찾음에 따라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26일 서부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신씨 의 부탁을 받고 산업은행에 성곡미술관 후원을 청탁했다는 당사자들 진술 등 신빙성이 높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기업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획예산처 차·장관이라는 변 전 실장의 직무권한도 감안해 후원금을 포괄적 뇌물로 보고 변 전 실장과 신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신 씨가 변 전 실장의 영향력으로 타낸 대기업 후원금의 일부가 신 씨로부터 횡령돼 변 전 실장 본인에게도 흘러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변 전 실장이 동국대 재단 이사장 영배 스님의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행정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를 집행하도록 지시한 배경에 신 씨의 부탁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영배 스님은 흥덕사 국고지원이 결정될 무렵 재단 이사회와 자청한 교계 매체 간담회에서 잇따라 '신 씨 박사학위는 진짜'라고 공언한 사실이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신 씨의 학력위조 사실을 묻어주는 대가로 국고를 지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 전 실장과 신 씨를 추궁하고 있으며 '3자 공모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영배 스님도 조만간 재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2005년 신 씨를 동국대 교수로 추천하면서 학력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싣고 변 전 실장이 신 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조력한 것은 아닌지 시간을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세간의 의혹 외에 변 전 실장과 신 씨 혐의의 연결고리를 적시하지 못해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당했던 검찰은 공모 정황을 잇따라 포착함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앞두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변 전 실장의 신 씨 비호의혹에 대한 정황을 찾아내면서 그동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길 꺼려온 검찰도 부적절한 관계를 대전제로 깔고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본질은 신 씨의 부탁에 따라 변 전 실장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며 "사안의 특성에 따라 공범 혐의 적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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