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사에 공적자금 1천500억 원 지원"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금융사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 한일금고 등 6개 금융사는 정부로부터 모두 천 569억 원의 공적자금을 받았으나 현재 파산했거나 영업정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 금융사는 자금요청 심사서에 이미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원자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정확하게 판단해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