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피해는 얼마?' 공정위, 적발효과 발표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분석기법의 정확성 논란으로 인해 자제해왔던 담합의 소비자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집행 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우선 법 집행활동의 효과를 분석할 모형을 개발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냈습니다.

공정위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를 거쳐 향후 효과분석 모델로 정착시키고 사건 처리시마다 적발 효과나 소비자피해 규모를 계산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