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뻥튀기' 청구 급증…지난해 3배

<앵커>

병원과 의원,  의료기관들이 지난해 의료보험을 허위·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된 금액이 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140개  병·의원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체 부당청구 금액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김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을 상대로 의료급여를 허위, 부당청구했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대상 147곳 가운데 90%인 132곳이 의료급여를 허위, 부당 청구했고 부당청구액만 32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재작년 70곳을 조사했을 때 확인된 부당청구액은 4억 9천만 원, 조사대상이 배로 는 점을 감안해도 부당청구액이 1년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69곳을 조사했더니 9억 5천만 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김양수/한나라당 의원 : 의료급여기관들이 허위, 부당청구를 통해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의료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의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보조받는 1종 수급권자가 지난해 1인당 지원받은 의료비는 303만 원, 반면 건강보험 대상자는 1인당 6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건보대상자의 자기부담을 빼더라도 1종수급권자가 3배이상 의료비를 더 쓴 것입니다.

공짜라서 병의원을 자주 찾거나 의료기관이 이들의 치료비를 부풀렸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급여비는 해마다 20%이상 증가해 지난해 3조 9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