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변양균·신정아의 거짓말'

검찰 수사가 진전되면서 변양균·신정아씨의 거짓말이 속속 탄로나고 있다.

임기응변식 거짓말이 또다른 거짓말을 낳아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신씨는 지난 7월16일 “학위가 진짜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미국 현지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미국인 가정교사가 논문을 대신 써준 것은 사실이지만 나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9월 16일 귀국해서는 “예일대나 가정교사와 직접 접촉했지만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신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는 예일대 박사학위 문서 파일과 예일대 총장의 서명이 담긴 그림 파일이 나왔다.

신씨가 학력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학력을 위조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결정적 물증이 나온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신씨가 (시간강사나 교수 임용 지원 시 제출한) 학위 증명서, 졸업 증명서에 적힌 졸업 날짜가 제출한 학교마다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아직도 신씨의 학위가 진짜인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는 대통령을 수행하던 도중 장윤 스님과 접촉해 “신씨 학력 문제를 문제삼지 말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신씨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 “친척에게 빚보증을 서 줬기 때문”이라는 신씨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었다.

2005년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신씨의 빚은 모두 1억 4000여만원. 이중 8000만원이 2000년과 2001년 자신이 직접 대출 받고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였다.

빚보증으로 인한 빚은 1800만원 뿐이었다.

그것도 친척을 빚보증 서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빚보증을 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신씨가 기획 전시 관련 기업체들로부터 받아낸 후원금 중 일부가 주식계좌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인 중이다.
 
정윤재－김상진씨, 차명휴대폰으로 30차례 통화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44)은 올해 8월9일부터 9월5일 사이 한달 동안 건설업자 김상진씨(41)와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30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8월 9일)된 날부터 김씨가 지난 7월 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가 언론 폭로 이후 재구속(9월 6일)된 시기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평소 두 사람은 한 달에 많아야 두어 번 통화했는데 사건이 불거진 이후 통화량이 폭증한 점에 대해 수사 중이며 문자 메시지도 복원해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간 통화는 김씨가 정전비서관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정 전 비서관이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 전 비서관은 정 전 청장이 구속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8일 정 전 청장과 직접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통화 내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손학규 독자행보 선언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경선후보가 21일 경선에 복귀했다. 동시에 “낡은 정치를 깨부수겠다”며 독자 행보를 선언했다.

특히 손 후보는 “더 이상 경선 관리능력도 없는 지도부가 오직 국민에게 경멸의 재미만 주고, 말꼬리 잡기와 낡은 이념 싸움, 패거리 싸움만 벌이는데 참여하지 않겠다”며 오후로 예정된 부산·경남 TV토론회에 불참했다.

따라서 그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신당 경선 구도는 당분간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 후보는 오전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직·동원선거 위험을 뿌리부터 없애기 위해 오늘부터 경선대책본부를 해체한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또 “자발적 국민참여를 바탕으로 경선을 치르기 위해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 민심대장정의 정신으로 돌아가겠다”며 여의도 캠프 사무실 폐쇄도 선언했다.
 
로스쿨 정원, 한 학교당 150명 이하로

2009년 3월 문을 여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학교 입학정원이 150명 이하로 확정됐다.

또 로스쿨 설치 및 인가는 지방 대학의 발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총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이 협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법학계는 3200명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한변협은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입학정원은 변호사 합격자 수와 연계되어야 한다”며 급격한 정원증원에 반대입장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 “국정원, 대통령 지시도 거부할수 있어야”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상사의 명령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민주주의에 반대되면 대통령의 지시도 거부할 수 있는 조직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세 번째로 국정원을 방문해 직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해결에 큰 기여를 한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다음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비선을 만날 필요는 없고, 국정원을 믿으면 된다고 당부하고 싶다”며 국정원에 신뢰를 보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아프간 인질사태 해결과정에서 국정원의 활동이 과도하게 노출된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에서의 국정원은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에 근거해 조직이 존립해야 하고 국민의 신뢰에 토대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일정 부분은 노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