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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연내 타결 불투명…이견 못좁혀

EU, 개방폭 미흡하다며 핵심 품목 논의 다음 협상으로 미뤄

<8뉴스>

<앵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한-EU FTA 3차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핵심현안인 상품 양허안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초 목표로 한 연내 타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3차 협상에서 한, EU 양측은 상품 관세의 개방폭과 시기를 놓고 절충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EU측은 우리의 양허안 개방폭이 미흡하다며 핵심 품목의 논의를 다음 협상으로 미뤘습니다. 

[가르시아 베르세로/EU측 수석대표 : 모든 공산품 분야에서 한국이 EU에게 제출한 게 방안이 미국에 준 것 보다 크게 부족합니다.]

결국 수석대표간 별도 회담을 통해 다음번 협상에서 한미 FTA를 기준으로 삼아, 이견이 큰 부분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했습니다. 

[김한수/우리측 수석대표 : EU와 어려운 점, 그리고 개선 가능성 등을 놓고 논희하기로 했습.]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 문제와 의약품 등 주요 쟁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EU가 추급권 도입요구를 철회하고 디자인 보호 기간을, 우리 요구대로 15년으로 관철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EU내 판매 실적이 없는 우리 기업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 EU 양측은 한달뒤인 다음달 15일 서울에서 4차 협상을 열 계획이지만, 양허안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연내 타결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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