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내년 나라살림, 성장보다 복지 우선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257조 원으로 올해보다 19조 원, 7.9%가 늘어납니다.

지난 200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예산 지출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씀씀이가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장병완/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특히 저출산, 양극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며, 고령화 극복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우선 복지 예산이 기초노령연금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로 6조 1천억원이 증가한 67조 5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교육예산은 4조 3천억 원이 늘어난 35조 7천억 원이, 국방비는 9% 증가한 26조 7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와 교육, 국방 3개 분야의 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지출의 증가율이 내년 경상성장률 예상치 7.3%보다 더 높아지면서, 재정에는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 큰 폭으로 증가한 사회복지 지출과 국가 균형발전 예산은 향후에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2008년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재정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재정운용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크게 늘려 잡은 예산의 씀씀이가 자칫 경제 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