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경기 부양 고육책…실효성은 '의문'

<앵커>

정부가 지방 주택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이 논란입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방의 시,군,구 35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던 정부가 이번엔 '투기지역 해제'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전 중구와 서구, 대덕구, 청주시 상당구와 흥덕구, 충북 청원군과 대구 동구와 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와 포항 북구, 광주 광산구 등 모두 12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선 오는 28일부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 적용도 배제됩니다.

[김석동/재정경제부 제1차관 : 대출규제조건이 완화돼서 분양성이 높아짐과 아울러 기존주택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5천 가구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줄도산 위기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김기형/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장 : 중소건설업체들의 자금압박을 조금 덜어주는 데선 긍정적이지만 구입물량이 너무 적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데다 임대주택에 대한 실수요가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위축된 주택 거래심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투기지역 추가 해제나 양도세 일부 완화와 같은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