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까지 '발끈'…법·검 영장갈등 악화일로

<8뉴스>

<앵커>

이렇게 또 하나의 이목을 끄는 영장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신정아 씨 영장기각으로
이미 불거진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출근길 정상명 검찰총장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정상명/검찰총장 : 여기서 할 게 아니고 내 방에 올라갑시다.]

정 총장은 이번 영장 기각 사건은 형사 사법의 근본에 관한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에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영장 항고제' 도입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 공청회나 학회의 토론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장은 또 이번 사건은 가짜 학위를 이용해 국고를 지원받은 복잡한 사안이라며, 법원이 단순히 가짜 학위 혐의만으로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장 기각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성진 법무장관도 검찰이 거친 말로 공개적으로 법원을 비난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정성진/법무부 장관 : 대단히 우려되는 사태입니다.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장 발부에 훨씬 엄격해진 법원과 영장 발부의 기준이 없다며 반발하는 검찰, 둘 사이 갈등이 손쓸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양 측이 타협 가능한 대안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관/련/정/보

◆ 지친 신정아 "차라리 구속되는 게 나았겠다"

◆ '신정아 영장 기각' 법원-검찰, 누가 옳은가?

◆ '신정아 의혹' 핵심은 이제 영배스님에게로

◆ 신정아 참여 유력자 모임 '포야(FOYA)'

◆ 신정아씨 건강 악화 '연출이야 진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