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57조…복지·교육 씀씀이 커졌다

<8뉴스>

<앵커>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7.9% 늘어난 257조 원으로 잡혔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복지와 교육 예산이 크게 늘면서 예산의 씀씀이도 커지게 됐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예산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257조 원으로 올해보다 19조원, 7.9%가 늘어납니다.

지난 200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예산 지출이 이렇게 커지는 것은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씀씀이가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장병완/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저출산 양극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며 고령화 극복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복지 예산에는 6조 천억 원이 증가한 67조 5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보육·육아비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이용됩니다.

교육 예산은 4조 3천억 원이 늘어난 35조 7천억 원으로, 지방 교육재정 확충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 확대 등에 이용됩니다.

국방예산은 9% 늘어난 26조 7천억 원이 배정돼 방위력 개선과 함께 유급지원병제 도입, 병사들의 봉급 인상 등에 쓰입니다.

이에따라 복지와 교육·국방 3개 분야의 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한미 FTA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국가 균형발전과 남북경협 사업 등에도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됩니다.

예산지출 증가율이 내년 경상성장률 예상치 7.3%보다 더 높아지면서, 재정에는 부당이 커질 전망입니다.

국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도 11조 천억 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 큰폭으로 증가한 사회복지 지출과 국가 균형발전 예산은 향후에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2008년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 재정운용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내년인 만큼 크게 늘려잡은 예산의 씀씀이가 자칫 경제 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