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정부, 청약 당첨안정점수 공개하나?

<앵커>

청약 가점제에 따른 아파트 청약이 어제(17일)부터 실시됐습니다. 국내 경제소식,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청약가점제 시행에 맞춰서 당첨 안정권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기자>

네, 이르면 이달 안에 구체적인 공개 방식이 확정될 텐데요.

공개되는 커트라인은 경쟁없이 해당 단지의 청약 가점제 물량에 당첨될 수 있는 안정권 점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 청약도 대학입시처럼 비슷한 점수를 가진 사람들끼리 눈치보기를 하는 양상이 생길 수 있을텐데요.

공개 시점은 청약신청 전보다는 당첨된 뒤에 분양 단위 별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 이후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당첨점수가 공개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에 공급될 아파트의 커트라인이 형성될 텐데요.

이럴 경우 주거지역이 점수에 따라 서열화가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 가장 큰 장점은 청약 신청자들이 당첨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점수에 맞는 신청을 할 경우에는 청약자들을 분산시켜서 청약 과열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대상을 놓고는 아직 논란이 좀 있는데요.

평형 별로 점수를 공개하면 당첨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 모두 청약을 잘 했느니 못했느니 하면서 집 안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자신이 점수를 잘못 계산해 놓고 높은 점수인데도 떨어졌다고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만을 공개하거나 평균 점수를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단, 당첨 안정권 점수가 공개되는 것은 가점제 물량에만 해당이 되고, 추첨제 물량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정 기자,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상승하고 있는데 눈치보기 양상이라고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증시에 영향을 줄 대형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내일 새벽 나오는 미국의 금리 결정과 미국 증시의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레 결정되는 우리 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 여부도 천당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를 좌우할 텐데요.

우리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 전문가들은 높다고 보는 편이고, 해외 전문가들은 갸우뚱하는 상황입니다.

조건으로만 보면 그리스가 선진국 지수에서 빠진다는 전제 아래 이스라엘과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앞서고 있고, 시장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FTSE 지수를 운영하는 그룹 회장이 모레 우리나라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요.

관건은 신흥 증시에서 17.5%나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빠진 자리를 채울 방안이 FTSE에게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A 지수가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A 지수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흥 증시 펀드들이 비중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에 들 경우에, 그동안 우리 증시에 투자를 못했던 외국 선진국 펀드, 특히 유럽 자금이 많이 유입될 것이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7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 이상 외국인 매수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흥 증시에서는 우리가 뱀 머리였는데 선진국 증시에 포함되면 용 꼬리가 되기때문에 다른 선진증시와 비교해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야 계속 돈이 유입될 수 있을텐데요.

따라서 혹시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일지,아니면 부정적일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