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국대 총장·이사장실 압수수색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 및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 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7일 저녁 동국대 이사장실과 총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영배 이사장실과 오영교 총장 집무실에서 컴퓨터와 신 씨가 교수로 임용된 당시의 학사행정서류 등을 압수,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16일에는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 장윤 스님,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등의 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과 신 씨, 변 전 실장 등이 주고받은 상당량의 e메일을 확보, 신 씨 교수 임용때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와 변 씨의 외압행사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해 18일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신 씨가 5억 8000여만 원이 예치된 삼성증권 계좌 외에 신한증권에도 거액을 투자했다는 박계동 의원의 의혹 제기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을 금명간 재소환, 신 씨와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변 전 실장은 지난 16일 검찰 조사에서 "(신 씨 교수임용 등 과정에서) 몇몇 지인들에게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신 씨의 가짜 박사 학위는 장윤 스님 폭로 때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곡미술관에 3억 원을 후원한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현 주택공사 사장)과 7000만원을 후원한 산업은행 김창록 총재를 조사한 결과 "변 전 실장의 부탁을 받아 후원한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후원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변양균 씨 숙박비 2600만 원 누군가 대신 냈다

서울 서부지검은 17일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기투숙했던 호텔형 아파트 '서머셋 팰리스 서울 레지던스 호텔'의 숙박료를 제3자가 대납해 준 혐의를 잡고 이 레지던스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머셋 팰리스 4층 재무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변 전 실장의 투숙과 관련된 결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1개월간 서머셋 팰리스에 묵었다고 한다.

변 전 실장이 사용한 방은 42.9m²(13평) 규모로 한 달 숙박료가 560만원이나 장기투숙을 이유로 할인을 받아 월 200만원을 내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확인 결과 변 전 실장의 숙박료는 매달 누군가 12개월 동안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해 왔다.

신용카드의 명의는 변 전 실장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아 씨의 사건이 불거진 지난달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현금과 수표로 200만원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정윤재 수천 만 원 수수 혐의 확인…18일 소환 

건설업자 김상진(41)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김씨로부터 수천 만 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부산지검은 18일 오전 10시 정 전 비서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보완수사 착수 당시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되면 누구든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정 전 비서관의 소환은 단순한 고소인 자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고소한 정 전 비서관을 고소인 자격이 아닌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고 밝힌 것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3년 김씨로부터 후원금조로 받은 2000만원 외에 이후 부산 민락동 개발사업과 관련, 수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정 전 비서관의 부산 학장동 자택과 서울 도곡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정 전 비서관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노트, 서류 등을 확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정 전 비서관의 형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김씨의 자금이 유입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사업체의 금융계좌 내역도 분석중이다.
 
6자회담 전격 연기

중국 정부가 당초 예정됐던 19일에 6자회담을 개최하기 어렵게 됐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해 왔다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혔다.

외교소식통들은 회담 일정이 순연된 것은 중국이 제공하기로 한 중유 5만t의 수송이 늦어지면서 북한측이 '불편한 심기'를 피력한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한국에 이어 중유 5만t의 수송을 8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수송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정을 순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도 "시간적으로 볼 때 당장 19일 개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중유 수송이 회담 지연의 이유라면 며칠 내로 마무리지은 뒤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사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재건축, 2억 떨어져도 살 사람 없다

지난해 '반짝'했던 재건축시장에 올 들어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일부터 재건축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일부 단지는 소형 평형 배정문제로 내분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6월, 8월을 빼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매달 0.1~1.5%씩 하락했다.

작년 말 12억 5000만 원에 거래됐던 강남 개포시영 (62㎡)은 이달 들어 11억 원대로 주저앉았다.

제2롯데월드 신축 영향으로 잠깐 들썩였던 잠실 주공5단지(115㎡)도 현재 연초보다 2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

[중앙일보] 노 대통령, 이명박 발언 "망발" 비난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용적률 완화' 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발언에 대해 "망발"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에서 "수도권의 용적률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이 무슨 망발인가"라며 "수도권의 용적률?방은 포기해도 괜찮은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 시기라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당내에서 정책을 만들 때 제대로 좀 바로잡아 주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가 용적률을 언급한 것은 부동산가격 안정대책과 관련해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다양한 대책의 하나로 언급한 것인데 느닷없이 지방문제와 연결해 공격하다니 이야말로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한겨레신문] 미 예일대, "마추 픽추 유물 4천여점 페루에 반환한다"

미국 예일대학은 지난 1911~15년 히람 빙햄 교수(역사학)가 페루의 유적지 마추 픽추에서 발굴한 잉카문명 유물 4천여점을 페루 정부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영국의 BBC가 17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페루 정부는 발굴 당시에 유물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발굴을 허가했던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며 작년부터 유물 반환을 요구하며 예일대학과 협상 끝에 미라, 은 조각상, 보석류, 악기, 도자기류 등 모두 4천여점에 이르는 방대한 유물의 반환을 실현하게 됐다.

페루 정부는 지난 2006년 예일대학측이 유물반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한때 협상이 완전히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올해 다시 협상을 재개하여 합의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예일대학은 일부 유물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페루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밀려 원칙적으로 모든 유물을 돌려주기로 하고 다만 일부 유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연구를 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동의했다.
 
[한국일보] 전국 초·중·고 453곳 골프연습장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400여곳이 교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 교사들만 이용하는 곳이 80%를 넘었다.

일부 학교에선 되레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골프연습장 정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453개 초·중·고교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4곳이 2005년부터 3년 동안 만들어졌다.

골프연습장 설치 학교 가운데 국·공립은 357곳(78.8%), 사립은 96곳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에 오히려 골프연습장이 더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고교가 209곳(46.1%)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24곳, 중학교는 120곳이었다.

골프연습장이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미미했다.

골프부를 둔 학교는 41곳(9.1%)에 불과했으며 연습장을 '방과후 학교' 수업에 활용하는 학교는 232곳(51.2%)이었다.

[경향신문] 강금실 "범여권 후보 정해지면 지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서울대 기숙사에서 열린 '관악사 콜로키움'에서 "범여권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자신을 가리켜 '참여정부로부터 절반은 자유롭고 절반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범여권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초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내 의견이 배격되면서 개혁에 동참하려던 시도가 좌절됐다고 판단해 참여정부를 나왔다"며 "이런 점에서 이후 참여정부가 보여준 모순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김승연 회장 ㈜한화 대표 사임  

한화그룹는 김승연 그룹 회장이 ㈜한화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화는 "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 김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며 "남영선, 양태진 2인 대표이사 체제가 됐다"고 공시했다.

김 회장은 한화건설 대표직도 내놓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고이상의 판결을 받은 등기이사를 3개월 내 교체하지 않으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다만 나머지 한화갤러리아, 한화종합화학, 한화테크엠, 드림파마 4개 계열사 대표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화그룹은 밝혔다. 
 
[동아일보] 서울대 교수 '겸직 금지' 풀린다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대 교수 중 외국 대학의 '러브 콜'을 받는 교수는 일정 기간 서울대를 휴직하고 해당 외국 대학의 교수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 교무처는 17일 서울대 교수들의 외국 대학 교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조만간 보직교수 회의에서 겸직 허용에 대해 논의한 뒤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겸직이 허용되면 외국의 앞선 연구와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가 이처럼 교수들의 겸직을 허용하게 된 데에는 최근 공대가 한 명의 신임교수도 뽑지 못하는 등 우수 인재들이 '서울대행'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덧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네요.

조선일보가 이영 한양대 교수와 공동으로 OECD의 '2007년 조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1999~2005년 기간 중 한국의 '조세부담률' 상승 속도(상승률)가 14%(1999년 17.8%?2005년 20.3%)를 기록, OECD 회원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정부는 "조세부담률이 OECD평균(26.5%·2004년 기준)을 밑돌아 세금 부담이 낮은 수준"(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이라고 밝혔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0.1% 증가했고, 미국·독일·영국·일본은 모두 하락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