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3주년 맞아 토론회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3주년을 맞아 17일 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시행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배숙 국회문화관광위원장 주최로 열린 17일 토론회에서 조 위원장은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후 불거진 음성적 성매매와 해외 성매매 문제는 특별법 때문이 아니라 성매매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인 왜곡된 성의식과 정책결정자들의 법집행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7일 토론회는 한국여성정책개발원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으며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여성인권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논의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