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양도' 밝힌 민락·연산동사업 운명은?

건설업자 김상진 씨가 김 씨의 연산·민락동 개발사업권(시행권)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공식확인됨에 따라 두 사업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공사조차 정해지지 않은 브리지론 단계(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 단계)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놀이공원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단 은행 측에서 공매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680억 원의 브리지론을 제공한 부산은행은 대출 약정 때 '안전장치'의 하나로 이 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 또는 허가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포괄적 약정 무효를 선언한다는 '제소전 화의조서(일종의 사업권 포기 각서)'를 받아놓았다.

부산은행 측은 김 씨의 사업양도 의사와는 관계없이 10월말까지 용도변경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포괄적 디폴트(불이행)'를 선언하고, 새로운 사업개발자를 찾는 공매절차에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김 씨의 사업양도 의사에 개의치 않은 분위기다.

다시 말해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김 씨가 아니라 은행측이 쥐고 있는 셈이다.

부산은행 측은 "김 씨가 은행에서 허가 등 각종 조건 및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사업포기를 종용하기 전에 미리 사업시행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은행측으로서는 한결 수월해진다"며 "주택건설업체 입장에서 민락동 부지는 도심에서 구하기 힘든 매력적인 땅이어서 만약 공매에 나선다면 매수자는 힘들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은행 입장에서 보면 680억 원의 브리지론 중 현재까지 땅값 500억 원 중 350억 원(감정가)과 각종 세금·이자·감정비·설계비·철거비 등 비용 115억 원 등 465억 원만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매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공매를 피하기 위해 사업권 양도라는 명분하에 스스로 매수자를 찾아 자기 지분을 회수하려 안간힘을 쓸 수 있겠지만 은행측이 미리 받아 놓은 사업권 포기각서대로 즉각 공매에 착수하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은행측이 자신들의 몫인 이자와 수수료마저 포기하고 순수 대출금만 회수하기 위해 헐값에 넘길 경우 김 씨가 사업 계약금으로 투입한 50억 원만 날리는게 아니라 연대보증인 8명에게도 붙똥이 튄다.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단계로 시공사가 선정되고 철거작업까지 어느 정도 진척된 연산8동 재개발사업은 다소 단순하다.

땅을 확보하고 있는 김 씨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시행권, P건설의 시공권, W은행 등 2개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이해관계가 단순 명확하기 때문에 김 씨가 사업권을 누구에게 넘기는 과정에 상호 심각한 권리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얼마의 손실을 입느냐 또는 얼마의 개발이익을 챙기느냐는 문제만 남는다는 것이다.

김 씨의 사업권을 떠안을 주체로는 시공사인 P건설이 우선 거론되고 있지만 부산지역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P건설이 시공책임뿐만 아니라 시행책임까지 안고 갈지는 미지수이다.

P건설은 부산지역 몇몇 주택건설현장에서 시행사 부실로 시행책임을 떠안아 홍역을 치른 바 있다.

P건설 측은 "현재까지 김 씨 측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어떤 의사도 전달받은 게 없다"며 "현재로서는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뿐 시행책임을 떠안는 문제 등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 씨가 말그대로 사업권을 P건설에 넘길 경우 지분포기를 의미하며, 개발이익을 한푼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김 씨가 이 방법을 실제 선택할 지도 의문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업권을 부동산개발 신탁전문업체에 신탁하는 방법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탁회사에 넘기면 관리권만 없어지고 이익 발생시 지분만큼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