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도 병이다" 만성피로 환자에도 보험 적용

<8뉴스>

<앵커>

잠을 자도 영 잔 것 같지 않고, 몇 달 내내 온몸이 찌뿌드드하고. 이런 만성피로도 질병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의 만성피로 클리닉입니다.

최근 들어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의료 체계에선 만성피로가 질병이 아니라, 신경쇠약증의 하나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료약에 따라 의료 보험이 적용되기도 하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사 박모 씨가 이런 점을 악용해 치료비를 더 타냈다며 박씨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잘못된 의료 체계 탓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선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 보험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행정 당국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0년 전부터 만성피로를 질병으로 인정해온 만큼, 보건 당국은 만성피로를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만성피로증후군의 질병 분류 및 의료 보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행정 당국의 잘못을 지적한 판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만성피로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