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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외통위, 남북정상회담 의제 공방

남북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14일 오전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만나는 만큼 다음 달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북핵 문제가 제1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김용갑 의원도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북핵 문제 해결이어야 하며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 재설정 논의는 모든 평화 조치가 끝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문희상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따로 떼어 놓고 볼 수 없는 문제이며, 한나라당이 북핵 문제 의제화를 요구하는 것은 대선을 의식해 회담을 깎아 내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의 장영달 의원도 북핵 문제는 6자회담에서 다뤄야 하며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 정도만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은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과정의 일환이며 휴전 상태에서 갑자기 평화상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프간 피랍 사태에서의 협상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따로 협상팀이 있었으며 정부가 협상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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