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목별 세금 얼마나 걷히나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내년에 8.8% 늘어나 실제 세금을 내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1인당 근소세는 올해 200만 원에서 내년에는 21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최근 부동산 거래량 둔화 등으로 내년 양도소득세는 올해에 비해 감소하지만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내년 1인당 근소세 부담 210만원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 세수가 37조 8천125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37조 5천226억 원에 비해 0.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4조 7천724억으로 올해 전망치인 13조 5천833억 원에 비해 8.8% 증가하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6조 3천46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5조 6천814억 원 보다 11.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근소세 수입은 2006년 12조 2천446억 원에서 2007년 13조 5천833억 원, 2008년 14조 7천724억 원으로 2년간 2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종합소득세는 2006년 4조 8천410억 원에서 2007년 5조 6천814억 원, 2008년 6조 3천46억 원으로 같은 기간 30.2%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재경부는 "내년도 임금상승세가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세법 개정 효과로 근소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라며 "종합소득세는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경상성장률 확대 등으로 연 10%를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전망치를 가지고 근소세를 내는 납세 근로자 1인당 근소세 부담을 추정해보면 올해 200만 원에서 내년 210만 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1∼8월 근로소득 인원은 평균 1천371만 9천 명으로 이중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세금을 내는 인원 비율은 2006년의 과세자비율(49.6%)을 적용하면 680만 5천 명이 된다.

올해 근소세 수입 예상치가 13조 5천833억 원이므로 이를 과세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근소세 부담은 평균 2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2000∼2006년까지 6년간 근로소득 인원 연평균 증가율 3.55%를 감안하면 내년 근로소득 인원은 1천420만 6천 명 정도로 예상되고, 또 과세자비율(49.6%)을 적용하면 과세대상은 704만 6천 명, 1인당 세부담은 210만 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이는 2006년 과세자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내년 과세자 비율의 증가 혹은 감소에 따라 1인당 근소세 부담은 바뀔 수 있다.

◇ 양도세는 감소, 종부세는 '껑충'

정부는 양도소득세 세수가 지난해 7조 9천205억 원에서 올해 11조 2천846억 원(전망치)으로 42.5% 급증했다가 내년에는 9조40억 원으로 다시 2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특별한 제도개편요인이 없는데다 거래량 둔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상반기 토지거래건수는 지난해 130만 4천 필지에서 올해 125만1천 필지로 감소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기준으로 올해 2조 2천947억 원(전망치)에서 내년에는 3조827억 원으로 7천880억 원, 34.3%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한데다 과표적용률이 올해 80%에서 내년에는 9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총 부과되는 종부세수는 2조 9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분납 등으로 내년도 세수에 잡히는 부분이 있어 징수기준으로는 2조 3천억 원 정도로 예상됐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올해 1월1일 기준 주택분 공시가격과 관련해 3월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종부세수는 2조 8천81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천635억원이 증가하고 과세 대상자는 48% 늘어난 50만 5천 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 실적호조에 법인세 6.3% 증가 전망

법인세수는 올해 33조 9천42억 원에서 내년 36조 566억 원으로 6.3%(2조 1천52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 22조 7천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27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했다.

상속.증여세는 실거래가 신고제 등에 따른 과표 현실화, 주가 상승 등으로 올해 3조 2천6억 원에서 내년 3조 9천510억 원으로 23.4%(7천50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부가가치세 세수는 올해 40조 688억 원에서 내년에는 43조 9천720억 원이 걷혀 9.7%(3조 9천3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경상성장률 전망이 올해 6.5%에서 내년 7.3%로 확대된다는 점을 전제로 삼은 추계결과다.

교통세의 경우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경유소비량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월세수 등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올해 12조 9천174억 원에서 내년 12조 355억 원으로 6.8%(8천81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관세는 내년 7조 2천26억 원이 걷혀 올해(7조 844억 원)에 비해 1.7%(1천18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8년 특별회계 국세세입은 6조 2천101억 원으로 2007년 전망 대비 8.0%(4천61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세는 올해 2조 5천679억 원에서 내년 2조 5천314억 원으로 1.4%(365억 원) 감소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 종부세 등 본세목의 증가로 인해 올해 3조 1천806억 원에서 내년 3조 6천787억 원으로 15.7%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

◇ 직접세 비중 51.4%

내년 조세 수입 가운데 직접세 비중은 51.4%, 간접세 비중은 48.6%로 각각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은 2000년 43.8%에서 올해 51.2%로 사상 처음 50%를 돌파한 뒤 내년에는 51.4%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조세수입의 상당부분을 부가가치세에 의존하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에 비해서는 직접세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2008년 조세부담률은 21.8%로 전망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04년 기준) 26.5%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