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상한제 전매제한 '진통'

최근 동시 분양된 남양주 진접지구.

동시분양 열기 속에서 모델하우스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지만 분양값 상한제가 적용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대거 미분양됐습니다.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10년 전매제한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왜 안됐을까 분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0년 전매제한이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실수요자 그 돈이 전 재산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담감이 좀 있
겠죠.]

이러한 전매제한이 수요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최고 10년씩 전매를 묶어두는 것은 수요자들의 평균적인 주거기간을 감안할 때 전매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입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청약가점제를 실시할 경우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주로 40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10년동안 전매를 하지 못한다면 50대가 되어서도 계속 중소형 아파트에 살아야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 외곽을 비롯한 비인기지역은 전매제한으로 미분양이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함영진/부동산써브 실장 : 사실 수도권 북부라든가 외곽, 지방의 경우 전매규제가 길게 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전매 제한 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공영개발 여부나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주변시세가 좀 많이 높다든지, 외곽지역이라든지 민간이 공급하는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더 전매제한기간을 좀 더 낮추는게.]

투기적 수요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그 취지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