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사법처리 방침…검찰, 직권남용 협의

신정아 씨 학력위조 및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12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 씨의 동국대 임용 및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을 소환하는 대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신 씨의 교수임용 및 감독선정 과정에 또 다른 정·관계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청구한 변전실장의 자택과 임시주거지,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과 재단 이사 장윤 스님 등 주요 참고인의 e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재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이던 2005년 기획예산처가 신 씨로부터 그림을 구입해 장관실 그림을 교체했다는 단서를 잡고,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쓰였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광주지검 검사 2명과 서부지검 검사 2명 등 4명을 수사팀에 합류시켜 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늘어났다.
 
검찰 사상초유 청와대 압수수색 방침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일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변 전 실장의 청와대 집무실내 컴퓨터와 비망록, 각종 메모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빠르면 13일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변 전 실장과 신 씨의 관계를 파악하고도 변 전 실장의 컴퓨터를 즉각 확보하지 않아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샀다.

특히 청와대 집무실의 컴퓨터는 자택이나 오피스텔 컴퓨터와 달리 증거인멸이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변 전 실장이 이메일 등 단서가 될만한 내용을 이미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컴퓨터를 불태우지 않는 이상 관련 자료 복구에는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베 日총리 전격 사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국정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후임 총리를 맡을) 자민당 후임 총재를 조속히 선출해줄 것을 집행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일본 역사상 최연소 총리에 취임한 아베 총리는 후임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후임 자민당 총재이자 총리로는 아소 다로 간사장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과 다니가키 사다카즈 전 재무성 장관 등도 거론된다.

자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 신임 총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후임 선출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고교생 중국 수학여행 성매매' 조사 

중국으로 수학여행 간 고등학생의 일부가 현지에서 집단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모 방송국의 지난 11일 밤 보도와 관련, 교육 당국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2일 "문제가 된 서울시내 해당 학교에서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선 사실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다시 정밀조사를 지시했고 교육청도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실로 확인되면 학칙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인솔교사도 지도감독 소홀로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1학기 때 19개 학교가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2학기 때도 일부 학교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최근 중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도내 A고교 학생들이 현지에서 성매매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 지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진씨 "사업포기"…수사협조 신호탄?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의 전방위 로비의 손길이 검찰에도 뻗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김 씨가 12일 주력 사업인 부산 연제구 연산8동과 수영구 민락동 놀이시설 터의 재개발 사업을 갑자기 포기하겠다고 밝혀,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4~5월 진 아무개(39)씨 등 회사 직원 2명이 회사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검찰에 접근했다.

김 씨는 부산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김 아무개 검사를 부산 근교 골프장에서 두 차례 만났고, 전화를 걸어 해결책을 문의했다.

김 검사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대답해 줬고 김 씨는 회사 직원 두 명을 공갈 혐의로 부산지검에 6월7일 진정했다.

부산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진 씨 등 직원 두 명은 6월 말 구속됐다.

하지만 구속된 진 씨 등이 '회사 비리가 있다'고 맞진정하는 바람에 김 씨도 사기 혐의로 7월16일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부산에 집이 있어 주말이면 내려가는데 자영업을 하는 선배가 별일 없으면 골프나 함께 하자고 해 갔더니 김 씨가 와 있어 처음 만났다"며 "직원한테 공갈을 받고 있다고 하길래 신고하라고 얘기해 준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대전 찾은 이명박，군대 동원 발언 해명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12일 대전·충남을 찾았다.

지난달 20일 후보로 선출된 뒤 시작한 '국민공감 민생탐방' 행보의 일환이자, 첫번째 지역 방문이다.

이 후보는 세종시 추진 지지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 논란이 됐던 '군대 동원 발언'을 적극 해명하며 충청 민심에 다가서려 애썼다.

이 후보는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방문해 "여러분과 국민이 다 알다시피 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여기 오는 것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반대와 찬성을 떠나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 추진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목적고의 설립 인가를 유보하고 대대적인 정비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학교는 특성화고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학교 체제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특목고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목고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교육부는 이 연구 결과를 10월 발표할 특목고 종합대책의 토대로 삼겠다고 밝혀 ‘외고 죽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권 말기에 특목고를 교육 문제의 온상으로 지목해 '공공의?는 것 같다"며 "특목고에 대한 수요의 원인을 분석하고 일반고의 교육 환경을 높이려는 노력 대신 특목고를 끌어내려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교육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박성화호, 시리아 꺾고 3연승

한국이 시리아를 격파하고,쾌조의 3연승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향한 순항을 이어 갔다.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12일 서울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3차전 시리아와 경기에서 김승용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했다. 

김승용은 전반 9분 멋진 헤딩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바레인에 이어 시리아마저 꺾어 3전 전승으로 조 1위를 달리며 6회 연속 본선 진출에 한걸음 다가섰다.

[중앙일보] 취업난에…서울대도 구직 인파
 
12일 오전 11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본부 앞 서울대 광장에서 '2007 서울대 우수 인재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서울대 경력개발센터 주최로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등 75개 회사가 참여했다.

이날 첫날에만 1000여 명이 찾았고, 행사 마지막 날까지 40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서울대 측은 예상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4년째 50%대에 머물고 있다.

2004년 59.5%, 2005년 56.5%, 2006년 54%, 2007년 56.3%다.

서울대 관계자는 "청년 실업자가 2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서울대도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샘물교회 "국민께 죄송, 해외선교 계속 여부는 교계 뜻에" 
 
아프간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돌아온 샘물교회 선교단 21명은 12일 "아프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러 갔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일(피랍)이 일어나게 돼 죄송하다"며 "국민과 정부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이슬람 지역 선교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를 두고서는 "해외선교 전반에 대한 교계의 의견이 정리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인질로 잡혔던 유경식(55)씨 등 21명은 이날 오전 11시 귀국 직후부터 치료를 받아 온 경기 안양시 샘안양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프간이던 탈레반이던 사랑으로 품어 진정 평화의 땅이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유 씨 등은 이날 회견에서 "억류 나흘 만에 두 그룹으로 나뉜 이후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분산 과정을 거쳤고, 배형규(42) 목사와 심성민(29)씨가 살해될 당시에는 2~4명씩 모두 여섯 그룹으로 나뉘어 억류돼 있었다"며 "일부 인질들은 탈레반한테 개종을 강요당했고 폭력과 협박에도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샘안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들 21명은 이날 입원 10일 만에 모두 퇴원했다.
 
[한국일보] 지관스님 "특별사정 통해 마산대 편입"
 
조계종 총무원은 12일 일각에서 제기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1961년 마산대 입학 경위 의혹에 대해 "당시 특별사정을 통해 3학년 과정에 편입했다"고 밝혔다.

불교계 일각과 일부 언론은 지관 스님이 마산대 편입 당시 진주농림중과 건국대 국문과를 수료했다고 학력을 허위 기재해 편입했으나 실제로는 이들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총무원은 "해인사에서 설립한 마산대가 종교학부를 신설하고 학생을 유치하면서 당시 6년째 승려 교육기관인 해인사 강원에서 강주(대학의 교수에 해당)로 스님들을 가르친 지관 스님의 경력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편입을 제의했다"며 "노스님들의 적극 권유로 관련서류를 제출했으며 특별사정으로 편입학 했다"고 밝혔다.

총무원 관계자는 "마산대 학적부에 기재된 건국대 국문과 수료 등 편입학 이전의 학력 기재사항은 당시 마산대 담당자가 정리한 것으로 지관 스님은 그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초등학생 수 1962년 이후 '최저'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감소로 초등학생 수가 1962년 교육통계 조사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지난 4월1일 기준으로 한 '2007년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생수는 383만 명으로 집계돼 최고 기록인 72년 577만 5880명 대비 6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초·중·고교 학생 수도 828만 명으로, 최고 기록인 80년 989만 3000명에서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학교수는 1만 9241개로 2000년 1만 8449개보다 792개 늘었고, 80년 1만 841개에 비해선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교원수는 42만 9000명으로 2000년 36만 5000명보다 6만 4000명가량 늘어났다.

취학률은 초등학교 99.3%, 중학교 96.0%, 고교 91.0%로 나타나 ‘완전 취학’ 단계에 거의 근접했다.
 
덧말

경기도교육청이 초등 전문직 장학행정협의회를 열면서 야외 뷔페식 만찬에 초대가수와 밴드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호화로운 행사를 벌여 말썽을 빚고 있네요.

12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도전과 창조의 리더십 창출을 통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명품교육 창출'이라는 주제로 경기도내 초등 전문직 200여명이 참가하는 2007 하반기 초등장학행정협의회를 지난 11일부터 1박2일간 일정으로 가평 소재 청평풍림리조트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11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 만찬은 야외에서 1인당 2만 원의 뷔페식으로 진행됐으며, 소주와 맥주, 막걸리, 오가피주 등의 술판이 벌어지고 가수를 초청해 공연을 한데다 노래방기기와 오르간 연주자를 불러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했는데 이날 만찬이 열린 리조트에는 수학여행을 온 중학생 350여 명이 교육전문직들이 벌이는 노래를 듣고 춤을 본 것으로 밝혀져 비교육적인 연찬회라는 지적을 받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