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건립사업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중단되자 시행, 시공업체 사이의 마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 도원동의 한 사업부지는 땅값상승과 사업지연으로 시행사와 시공사가 갈등을 겪다 법적분쟁으로 비화됐고 범물동의 모 아파트도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으로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공업체들은 시행사 선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시행사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시행 시공 분리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