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남성근로자에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정부는 1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20여 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그간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3일간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화했으며,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후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여성군인에게도 9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군인의 연가일수를 21일로 조정하며, 전방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군인에게 한달에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군인복무규율'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국제화 시대를 맞아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 그리고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 등에 있어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 등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하고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과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이 개정안은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집행임원제도 도입 ▲배당제도와 법정준비금제도 개선안도 담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이 공업지구 출입시 통일부장관에 대한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으로 세관장에 대한 통행차량등록 신청을 대신토록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의 조합 출자한도를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에서 15%로 상향 ▲배당금의 출자 허용 ▲중앙회 임원 정수를 15명 이하로 축소 ▲부실책임자에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케 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날씨와 기상에 대한 관심과 정보수요가 커짐에 따라 기상예보와 감정 및 기상컨설팅업 등을 하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기상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나 기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관련분야에 종사한 자는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상산업진흥법안'도 처리한다.

불공정무역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위해 무역위원회는 조사 시작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흡연이 폐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와 함께 경고 그림도 표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또 환경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원을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환경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위원회 직권조정의 대상을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사건으로 확대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입찰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입찰시에 물량내역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공사를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로 조정하고, 시험지 인쇄 등 비밀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것이나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이밖에 ▲2006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 3천730억 원중 지방교부세 정산에 6천83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6천893억 원을 사용하는 안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미 소요경비 1억 3천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미국 휴스턴 미술관 한국실 개관기념 전시회에 국보 87호 금관총금관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반출허가를 하는 안건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