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 밝혀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은 신용을 창출해 공급하는 기관이고 산업자본은 이를 쓰는 곳으로, 어느 나라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의미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은 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내에도 관심이 많고 여력이 있는 은행이 있다"며 "금산분리 때문에 국내 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 못 하고 HSBC가 인수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자본을 은행산업에 끌어 들어야 한다는 전임 윤증현 위원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금융 당국과 접촉한 적이 없다"며 "잠재적 인수자가 승인 신청을 하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뒤에 은행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