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토공, 부실 입찰로 국민 세금만 날려

<8뉴스>

<앵커>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주먹구구식 부실 입찰 때문에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홍갑 기자가 집중취재 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내년에 분양을 시작해 오는 2011년까지 아파트 2만 5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지조성 공사 대신 철거하다 만 건물들과 쓰레기만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공사는 석 달째 중지된 상태입니다. 

[별내택지개발지구 현장소장 : (폐기물이) 적기에 못나가니까 환경적인 요인도 되고, 일을 못하는 거죠. 직원들이 밥값을 못하는 거죠.]

이처럼 공사가 중단된 것은 토지공사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 문제가 드러난 탓입니다.

입찰 공고에는 공사비용 산출근거를 밝히는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토공은 내역서를 내지 않은 업체를 선정했고, 결국 탈락업체들의 반발로 이어져 소송에 휘말린 것입니다.

토공측은 공고를 잘못냈을 뿐 업체선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황공연/한국토지공사 용지팀장 : 내역입찰 자체가 공고로 나간 것은 그 것은 잘못됐지만, 일단은 낙찰금액으로 일단 결정되지 않습니까.]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지만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져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이 입은 피해만 760억 원에 매일 8억 6천만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지난해 7월에도 판교 신도시의 쓰레기 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물의를 빚었었습니다.

허위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했다가 소송에 휘말렸고 국정감사에서 특혜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결국 재입찰이 이뤄지기까지 공사는 한 달 이상 늦춰졌습니다.

잇따른 소송의 결과는 공사 중단에 따른 분양 일정 차질과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피해만 키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