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집권 이후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땅값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2배 가까이 뛰어오르며 상승액이 1300조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은 참여정부 집권 직전인 지난 2002년 1545조 8천억원이었던 전국의 공시 대상 개별 공시지가 합계가 지난해엔 2911조 3천억 원으로, 1365조 5천억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평당 토지가격은 평균 10만5천 원으로, 2002년 5만6천 원보다 87.2% 올라 그 사이 국내 총생산 증가율 23%의 3.6배나 높은 수준이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지가가 급등한 것은 과잉 유동성과 함께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 계획의 남발 때문"이라면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참여정부는 땅값 상승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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