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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사태 우려'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충청권 9곳 등 11개 지역 해제…미분양사태 해법 될 지는 '미지수'

<앵커>

대규모 미분양으로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11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주로 충청권에 집중됐습니다.

충남 천안시와 계룡시, 아산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그리고 대전의 동구와 중구, 서구, 대덕구 등 9개 지역입니다.

여기에 부산의 영도구와 대구 동구까지 합쳐 모두 11개 지역입니다.

해제된 지역은 오는 13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지고, 1가구2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사라집니다.

[박선홍/건설교통부 주택정택팀장 : 미분양물량이 많이 쌓여 있어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고 주택업체들에게는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그런 지역들을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집값이 불안정한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시, 시흥시 일부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과열지구 해제로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터 주겠다는 계획이지만, 시장 분위기를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양해근/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 미분양물량 자체가 많고 공급이 예정된 물량도 많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더라도 계약 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효과 자체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부산 등 지방 대도시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줬지만 미분양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해제됐지만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대출규제로 돈줄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가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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