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통신융합·로스쿨법 연내 마무리

정부가 방송통신융합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문제를 참여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 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7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과 첨단의료단지 조성 등 중장기 과제는 임기 후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구축을 원칙으로 관리해 나가기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부적격 박사학위 파문과 관련해 학위검증은 교수 임용권을 가진 대학에서 담당하되, 정부는 해외 학위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학력검증 지원기관인 학술진흥재단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