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올 상반기 세금 "너무 많이 걷혔다"

국세청이 밝힌 올해 상반기 세수 실적은 79조 4천억 원,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5천억 원, 24.3% 늘어난 규모입니다.

상반기에만 올해 전체 세입예산 1백39조 4천억 원의 57%가 걷힌 셈인데,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당초 예산보다 11조 원이나 더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자진 납부가 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늘며 세원이 많이 노출됐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성실 납세가 늘면서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부에선 정부의 엉터리 세수 예측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계를 바탕으로 증세나 감세 등을 계획해야 하는데, 세입 예산의 오차 폭이 7.9%로 너무 커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수를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7-8%씩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