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기관으로 변질된 특목고 설립 유보"

<8뉴스>

<앵커>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같은 특목고 설립이 당분간 유보됩니다. 교육당국이
특목고가 입시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선겁니다.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오늘(6일) 서남수 차관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관계 법령을 개정하면서 사전협의 절차를 새로 마련해 특목고 설립에 제동을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교육부는 더 이상 특목고가 입시기관으로 변질된 현실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남일/교육부 지방교육지원관 : 금년 10월 중 대책안이 마련될 때까지 사전협의 대상 특목고에 대한 신설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한 인천과 광주는 특목고 신설이 유보됩니다.

이밖에 특목고 설립을 추진해온 울산과 강원, 경기 역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종태/한국교육연구소장 : 특목고가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강하고, 특히 외고의 경우 존속여부를 심각하게 재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특목고 설립을 시·도 자율에 맡겨놓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다시 특목고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을 간섭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