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책 결정 상명하달 단선구조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 정책과 관련해 북한 내 당 조직과 외무성, 또 인민무력부 등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각각 개별적인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근무했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현성일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라는 책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현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핵무기와 관련된 당 군수공업부와 원자력공업총국, 또 인민무력부와 노동당 작전부, 그리고 핵외교를 담당하는 외무성이 서로 협력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각 부서의 보고서를 취합해 자신이 직접 단독으로, 또는 극소수의 측근들과 협의해 정책 결심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연구위원은 또 "하지만 6자 회담의 경우 외무성 안에 6자회담 참가국들을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국제기구국, 조약법규국, 번역국 등이 개입하며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보고문 끝부분에 해당 기관과 합의를 했다는 문구를 명기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