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 370명 증원…막무가내 몸집 불리기

<앵커>

정부가 공무원 3백여 명을 또 늘렸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4일) 국무회의에서 10개 부처 공무원 37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131명으로 가장 많고 병무청 71명, 식품의약품안전청 58명, 관세청 33명 등입니다.

지난 7월 10일 2천 백여 명을 늘린 것을 비롯해 거의 매주 증원안을 통과시켜 올해만 만 3천명 이상을 늘렸습니다.

정부는 사회, 복지 분야 인력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를 위해서 공무원들을 필요한 부분에서 증원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줄여야 할 인력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 고정비용인 인건비가 늘어서 국민부담이 앞으로 적지 않을 것이라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도 지난 주 감사원 주관 국제세미나에서 "정부 재정이 적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기능의 과감한 축소개편을 제안했습니다.

각 부처도 이런 사실을 알지만 청와대가 증원에 긍정적이고 대선으로 국회의 감시도 소홀한 틈을 타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자기 관할권 지키고 조직을 유지하는데 증원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자는 세금내는 국민이 되겠죠.]

정부는 내년 2월 말 임기까지 공무원 천여 명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