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않을 땐 과태료

아동학대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필수 예방백신을 무상 접종하는 방안이 정부와 사회단체들의 합의로 추진됩니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줄이는 한편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31일 7차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연석회의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지표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목표와 방향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