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한·미 FTA 비준동의 시간 문제"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에 출연, "한미 양국 모두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있어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양국 행정부는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본질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양국의 정치적 일정으로 인해 한미 FTA의 양국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만큼 통과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둔 전망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이어 "우리 국회도 한미 FTA에 대한 공식 검토를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기) 국회가 개원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통과 가능성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와 행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FTA가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의제는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의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따로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남북 경제교류 확대는 당연하다고 본다"고 그는 밝혔다.

김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도 FTA를 체결한 사례가 있어 북한이 WTO 회원국이 아니어도 FTA를 하는 데 문제는 없다"며 "(북한과의 교역에서) 중요한 것은 교역에 대한 북한의 제도적 제약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남북 간 인적 교류가 10만명이고 교역액은 13억달러에 달하며 우리의 대북 투자가 10억달러 정도"라며 "규모는 크지 않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북측의 경제 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교역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참석했던 제3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을 만나 2012년 여수박람회 개최 지지를 요청했고 전반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