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튼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 공개 판결

KBS 측이 공개를 거부했던 추적 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한 모 씨가 KBS를 상대로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줄기세포 원천 기술의 특허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므로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황 박사 지지자들은 지난해 6월 미국 새튼 교수의 줄기세포 특허 침해 의혹 등을 담은 이 프로그램의 방영을 요구했지만, KBS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며 그동안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