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5년간 비과세 감면 '90조 원' 넘어

지난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 등에 세금을 깎아준 비과세와 감면 규모는 21조 2천억 원.

연구인력 개발과 투자 촉진에 4조 5천억 원, 근로자 지원 4조 8천억 원 등이었습니다.

이런 비과세와 감면액은 지난 2002년부터 연평균 9.2%씩 늘어 5년 간 91조 7천45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세 수입은 지난 2002년 103조 9천억 원에서 지난해 138조 4백억 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비과세와 감면액 증가율이 국세 증가율을 웃돌면서 과세 기반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축소, 정비하겠다고 매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정된 폐지 시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는 22개 비과세, 감면 제도 가운데 10개 제도를 폐지하고, 4개는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폐지가 예정된 제도는 대부분 지원 규모가 미미한 제도들이고, 감면 규모가 최대 수조 원에 이르는 제도는 시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해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치권이나 제도 수혜 계층 등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고 대대적인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