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대북 식량차관 2조2천억원 상환불능"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북한에 대북 식량 차관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2조2천억 원 가량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북 식량차관 가운데 국내산 쌀 145만 톤은 톤당 170만 원에 사들이는 반면 외국산 65만 톤은 국내산의 4분의 1정도 가격으로 수입해 북한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식량차관 상환조건을 국제 쌀값 기준으로 정해놓아 국내산과 수입산 쌀값의 차액은 돌려받지 못해 국가 예산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대북 식량차관 제공액을 국제 쌀값을 적용해 6천824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제공액은 2조8천652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줄여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