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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과 평화의 관계는? 통일부·국방부 신경전

<8뉴스>

<앵커>

NLL, 즉 서해 북방한계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일부 간부가 재협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자 국방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정/통일부 장관 : NLL은 기본적으로 영토 개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LL, 즉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이재정 장관의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 간부들이 이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홍익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어제(22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NLL에 대한 내부의 논의나 남북간의 협의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보좌관은 특히, 해상경계선을 계속 협의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가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시절에 타결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최근 북측이 수정제시한 해상경계선이 기존의 NLL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기웅 평화체제팀장도 국정브리핑에서 서해 경계선에 대한 논의만으로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생긴다고 과장한다면, 영원히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통일부와 논란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NLL은 존중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형기/국방부 대변인 : NLL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50년간 지켜져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고 재확인하고 이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NLL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에 명시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과 함께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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