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난 얼마나 세금 덜 내나?

1. 정부 11년만에 세제개편

정부가 11년만에 과표 구간을 조정해 세금을 내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중산.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상대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감세혜택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연간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소득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는 건데요.

이번 안은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최저세율 구간인 과표 천만 원은 천 2백만 원까지로
4천만 원은 4천6백만 원까지로 8천만 원은 8천8백만 원까지로 확대되는 등
과표 구간이 최고 20% 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조정된 구간에 자신의 소득이 포함될 경우 감세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33만 명으로 추정되는 성실납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도 추가됩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방과후 수업료나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까지로 확대되기때문에 영수증을 잘 챙기셔야할 것 같구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1년 동안 1인당 2백만 원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한도는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는데요.

특히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 공제율은 매년 3%씩 올려  15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비율이 45%가 되도록 했는데요. 6억 원 이상짜리 주택을 9년 또는 14년 보유한 분들이 세금액으로만 보면 가장 큰 수혜자들입니다.

예를들어 9년을 보유한 10억짜리 주택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4억 7천만 원 생겼다면 공제율이 지금의 15%에서 27%로 높아져 세금이 9백만 원 줄게 되죠.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집은 내년에 파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6년 동안 3조 5천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 내 세금은 얼마나 줄까?

소득이나 부양 가족 숫자에 따라  개별 감세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보면 연간 18만 원에서 144만 원까지 세금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과표만 올렸기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연간 18만 원, 7천만 원일 경우에는 42만 원, 8천만 원에서 1억원까지는 72만 원, 그 이상일 경우에는 144만 원의 감세혜택을 보지만 3천만 원 이하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부터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는 성실자영업자들은 감세 혜택이 큰데요.

예를들어 연 소득이 3천만 원인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 평균인 730만 원을  의료비와 교육비로 공제받으면 세금이 124만 8천 원 줄게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와 종교인에 대해선 이번에도 손을 대지 못해 공평과세 원칙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소득상한을 8천8백만 원까지로만 정해서 수 십억원대의 연봉자들은 여전히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데요.

이제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이 안을 상정해 수정을 하는데 과거에는 매번 국회에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선심정책 논란도 있기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코스피 사흘째 상승 이유는?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상승하면서 1750선을 회복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안정을 찾았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워낙 급락을 했기때문에  숨을 가다듬고 반등하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22일)는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버냉키 미 FRB 의장의 발언과 특히 중국의 금리 인상이 도움을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긴축정책은 증시에는 부정적이지만, 중국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금리 인상을  오히려 중국의 경제성장 흐름이 꾸준하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이나 철강 같은 중국 관련주에 개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외국인들이 8일째 주식을 팔았는데도 지수가 오른 겁니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중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깨고 있는 것이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세계 주요 증시가 불안한데도 중국이 굳건히 버티면서 금리까지 올려주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수익을 노리고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거죠.

더욱이 중국 정부가  남아도는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는데요. 이러면서 홍콩 증시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오늘(23일) 주목해서 볼 사안은 일본의 금리 결정입니다.

일본도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잠시 청산 조심을 보였을 때 환율이 요동치고 주력 수출주들이  급락하는 것을 봤기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엔 캐리 문제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3일) 새벽 미국 증시가 씨티은행을 포함한 시중 은행들이 재할인율 인하를 활용해 시중에 20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상승했는데요.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기때문에 돌발 변수만 없다면 증시 진정국면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더 많습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759.50     +23.32

코스닥지수 741.43        +13.55

환율 944.20         +0.70

<아시아>

중국 상해종합지수 4,980.08     +24.9 

일본 닛케이 15,900.64    -0.7 

홍콩 항셍 22,346.88     +617.5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