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대 144만원 줄어든다

내년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돼 소득세가 연간 최대 144만 원까지 줄어든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 자영업자'들은 연말 소득공제 때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출산 또는 입양하면 자녀 1명당 2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1주택자가 집을 장기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는 특별공제제도도 3년 보유시 10%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세제개편안'을 의결, 확정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996년부터 적용돼온 소득세 과표구간이 11년 만에 조정돼 ▲1200만 원 이하는 8%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7%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6% ▲8800만 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연급여 4000만~6000만 원의 4인 가구는 각종 공제를 감안했을 때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 원 줄고, 7000만원 가구는 42만 원, 8000만~1억 원 가구는 72만 원 감소하게 된다.

연급여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144만 원까지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인적공제 외에 다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온 자영업자 중 '성실 자영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돼 세 부담이 많게는 300만 원 이상 줄게 된다.

정부는 또 교육비 공제대상에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 15%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20%로 높일 계획이다.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상속 공제한도를 최대 3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연말정산 환급 시기는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변경되고,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도 폐지된다.

정부는 중산·서민층 지원에 중점을 둔 이번 세제개편으로 2013년까지 모두 3조 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밀어붙이는 '취재제한 조치'… 정부·언론 갈등 계속 확산

정부의 취재제한 조치 강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언론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내달 초 통합브리핑센터 개소 방침에 대해 기자들의 반대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정홍보처가 '전자칩 부착 출입증'을 추진하다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보처는 또 대변인제 도입을 위해 300여 명의 인력을 정부 각 부처 내에서 차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이 이같은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하는 등 취재제한 조치는 정치쟁점으로도 비화하고 있다.

기자들의 실체적 취재접근권 보장 요구에 우왕좌왕하는 홍보처의 행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홍보처는 이날 외교부 출입기자들의 '취재접근권 보장' 요구의 수용 여부를 외교부에 일임하고 현 수준의 취재접근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기자들이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였지만 취재제한 조치의 본질은 그대로 놓아둔 채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만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편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취재시 경찰서 홍보담당자에게 사전 신고' '일선서 형사계 사무실 출입 원칙적 봉쇄' 등을 서둘러 발표했다가 시민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감시가 어렵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형사계·교통사고 조사계·민원실 등의 출입은 허용하겠다며 물러섰다.

한나라당 이주영, 김충환 의원 등 9명은 이날 외교부와 경찰청의 브리핑룸·기사송고실 등을 방문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문제점을 확인해 정기국회와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3일부터 정부 각 부처별로 기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반대시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민주신당 대선 경선후보 11명 등록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 경선에 예비후보 11명이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천정배 의원,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 최병례 전 우리당 국정자문위원 등이 이날 후보등록을 마쳤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추미애 전 의원,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 유재건 의원은 앞서 21일 등록했다.

민주신당은 내달 3∼5일 예비경선을 통해 5, 6명을 추려 본경선을 치를 계획이다.

그러나 경선 규칙을 둘러싼 후보간 의견다툼이 치열해 진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병원 '나이롱환자' 방치땐 200만 원 과태료

11월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및 외박 실태를 관리하지 않는 병의원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외박이나 외출을 할 때 병의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병의원은 이들의 인적 사항과 외출 및 외박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건교부는 시행령과 관련한 규제영향 분석에서 "가짜 환자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픽 축구 우즈베크에 2-1 역전승

형·동생 할 것 없이 골을 못 넣은 게 벌써 한달째였다.

맏형(국가대표팀)이 7월22일 아시안컵 8강전부터 내리 세 경기 0-0을 찍더니, 막내도 17살 이하 월드컵에서 두 경기째 골맛을 보지 못했다.

이제 23살 이하 올림픽대표팀.

골을 넣긴 했는데, 엉뚱하게도 우리 골문이었다.

상대가 프리킥을 찼고, 김진규는 공을 걷어내려다 빗맞아 우리 골문으로 공을 넣고 말았다.

분위기를 뒤집은 건 열 살 때 10㎞ 달리기에 나가 어른들을 제치고 동네에서 1등을 할 만큼 체력이 좋은 '신형 산소통' 이상호(울산 현대)였다.

후반 6분 한동원(성남 일화)을 대신해 들어간 1m73 단신 이상호는 후반 27분 김승용(광주 상무)의 프리킥을 머리로 들이받아 동점골을 넣었다.

한국의 각급 대표팀 여섯 경기 만에 나온 첫골이었다.

한국은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B조 우즈베키스탄과의 1차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두고 올림픽 본선 진출을 향한 기분좋은 출발을 했다.

시리아 바레인 등이 속한 B조에서 한국은 조 1위를 해야 본선 티켓을 손에 쥔다.
 
[조선일보] 호남서 한나라당 1위

호남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9개 지방신문이 소속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해 2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당 지지율 25.2%로 1위를 차지했다.

박상천 대표가 이끌고 조순형 의원이 대선후보로 나서는 민주당(23.1%)이 2위였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거 이동해 창당한 민주신당은 16.1%로 3위에 그쳤다.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36%)가 정동영(14.7%), 손학규(7.6%) 등 범여권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섰다.

[중앙일보] 서울 지하철요금 2년마다 200원 인상 추진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현재 900원인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을 향후 2년마다 200원씩 인상, 4년 뒤인 오는 2011년에는 1천30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도시철도공사의 인상안이 확정되면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도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아 서울시내 지하철요금이 전반적으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의회 이윤영 의원(한나라당)이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요금조정에 대한 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공사는 2011년까지 2년마다 200원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내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시철도공사의 계획대로라면 서울지하철 5∼8호선의 기본요금은 현재 9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2009년에는 1천100원, 2011년에는 1천300원이 된다.

또 지하철 기본요금이 2011년 1천300원으로 책정될 경우 올해에 비해 무려 44%나 인상되는 것이어서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겨레신문] 이명박, 연일 정상회담 비판 발언 속뜻은?

"노무현 대통령이 의제를 분명히 안 하고 잔뜩 합의해올까 걱정된다."(8월21일)

"정상회담에서 대선에 영향을 끼칠만한 일을 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22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연일 남북 정상회담에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애초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기왕 하기로 했으니 제대로 해야 한다"며 당의 강경 기조와 다른 태도를 보였던 점에 견줘보면 사뭇 달라진 태도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정상회담이 10월 초로 연기됐다는 발표가 나온 뒤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 후보의 최근 발언들은, 정상회담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강한 경고와 압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대북정책을 조언해온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경선기간 중의 '8월 정상회담 개최'와, 야당 대통령후보가 된 상황에서의 '10월 개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경제협력이나 통일방안, 국가보안법, 서해 북방한계선 등의 문제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 '텅텅 빈' 공항철도
 
국내 유일의 민간철도인 인천국제공항철도가 개통된 지 5개월.

개통만 되면 하루 이용객이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당국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은 1만 5,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8월 공항 이용객들이 하루 10만여 명인데 공항철도 이용객은 전체 10% 남짓에 불과하다.

현재 이용객 중 80%정도인 1만여 명은 공항 종사자들이며, 10%정도는 공항인근 지역 주민들, 10%만이 순수 외지 이용객들이다.

이용객들은 공항철도를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 버스에 비해 공항까지 시간이 최고 2배 이상 걸리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한국교통연구원 한 관계자는 "경제특구인 영종도 및 청라지구 개발 사업을 비롯, 서울시내 9~12호선 개통 등이 늦어져 수요 예측이 빗나갔다"며 "공항주변 개발사업 진척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외국인 소유 토지 분당의 10배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분당 신도시의 9.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6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9656만㎡(196.5㎢)로 금액으로는 25조1314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9% 늘어난 것으로 분당 신도시(19.6㎢)의 9.9배에 달하는 규모다.

소유주체별로는 해외교포가 8975만㎡(45.6%), 합작법인이 7821만㎡(39.8%), 순수 외국법인이 2059만㎡(10.56%)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57.8%), 유럽(15.5%), 일본(9.4%), 중국(1.1%) 순이다.
 
[국민일보] 홍보처，대변인제 실시하려 각 부처 인원 차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추진중인 국정홍보처가 47개 정부부처 대변인제 도입을 위해 최소 376명의 인력을 각 부처내에서 차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22일 '중앙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 회의자료'와 '대변인제도 도입관련 협조공문(실행일 7월31일)'을 공개했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대변인제 도입시 지원팀 인력 4∼6명, 전자브리핑제 지원팀 인력 4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을 모델로, 부처 정책 홍보 관리에 4∼6명이 필요한데 그중 2∼3명은 부처 내 정보를 수집하고 부처 입장을 반영한 대응 논리 개발을 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렇게 47개 부처를 모두 합치면 최소 376명의 홍보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동아일보] 한국외대, 최수종 합격사실 공식 확인

한국외대는 22일 탤런트 최수종씨가 1982년 이 대학 무역학과에 합격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관계자는 "82학년도 입시관련 내부결제 서류에서 탤런트 최수종 씨가 무역학과 합격자 명단에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합격자 명단에 있는 최수종과 탤런트 최씨의 이름, 생년월일이 모두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합격자가 대학에 등록을 할 경우 전산상 학적조회란에 입학기록이 나타나지만 최씨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며 "최씨가 대학 합격이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가 다녔던 배명고등학교에서 최씨의 3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신석인(71)씨도 이날 "수종이가 외대에 합격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최씨의 학력위조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덧말
서울 강남구 의회가 의원들의 내년 연봉을 올해의 두 배 이상 올리려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엉터리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네요.

강남구 의원 연봉을 결정하는 강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내년 연봉을 올해(2720만 원) 보다 124% 올린 610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한 뒤,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에서 주민 51%가 '적정하다' 혹은 '더 많아야 한다'고 대답했고, 오프라인에서는 긍정적 답변이 70%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응답이 나온 것은 문항에 '내년 의정비를 6100만 원으로'라고 높은 인상률을관변단체 회원이나 지역 내 사업자들로 구성된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 520명을 대상으로만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