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 못댄 '종교인 과세', 여전히 뜨거운 감자?

<8뉴스>

<앵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던, 세금면제자 문제와 종교인 과세 문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사회에서 세금은 내는 사람만 낸다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고창식/서울 등촌동 : 상당히 열받죠. 왜 그런 불법 재산들을 추적해서 올바로 징수하지 못하고.]

실제로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가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절반 가까운 45%가 아예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절반 정도도 갖가지 소득공제가 소득보다 많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에서 이런 비납세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면세자가 많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공제부분을 줄여주거나 소득파악에 더욱 더 노력해야합니다.]

과표 구간도 예전처럼 4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물가와 연동시켜 과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6개와 7개로 보다 세분화시켜 적용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 문제도 전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종교인들은 일 년에 많게는 수 억씩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관행이라며 세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국/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사무처장 : 종교인에 대한 비과해 조항은 아무곳에도 없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걷을 수 있는 곳에서 제대로 걷는 조세형평성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세제개편으로 3조 5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빈약해 대선을 앞둔 선심성 개편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