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매년 25% 증가, 효과는?

1. KDI, 사교육비 매년 25%씩 증가 

요즘 자녀들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 휜다는 분들 많은데요.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가 21만 5천 원으로 공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훨씬 앞질렀고, 평균 월소득의 7.5%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98년의 월평균 사교육비 10만 4천원과 비교하면, 연평균 25%씩 증가한 수칩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대단히 빠른 속도죠.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소득별 격차도 커지고 있는 건데요.

상위 10% 가구의 사교육비와 하위 1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4.8배에 달했습니다.  교육에서도 빈부의 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은 사교육비를 많이 쓰면 좋은 대학을 갈 것이라는 생각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KDI 조사결과를 보면 상위 5개 대학 출신들이 6위부터 10위 대학 출신들보다 월 평균 55만원 정도 월급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돈을 들여도 사교육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지난 2천4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사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사교육을 경험한 학생들보다 고교 내신등급과 수능 성적에서 앞섰다고 합니다.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일부에선 실제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인 것 같습니다.

2. 외국인 매도공세 누가, 왜 팔고 있을까? 

코스피 지수가 어제 소폭 올라서 1736선을 지켰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여전했습니다. 지금 주로 팔고 있는 외국인들은 주로 헤지 펀드들입니다.

오늘(22일) 새벽 미국 증시가 신용경색 우려로 다시 혼조세를 보이는 등 아직 미국 금융시장의 단기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현금을 확보하려고 팔고 있는 겁니다.

우리 증시의 경우 개인과 기관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기때문에 받아 줄 때 팔겠다는 거죠.

어제(21일)도 2천 5백억 원을 팔았고, 서브프라임 파장이 다시 불거졌던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판 규모만 11조 원이나 되는데요.

금감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미국계 자금이 50% 정도로 가장 많이 팔았고, 스위스와 영국계 자금의 매도 규모도 꽤 됐습니다.
   
이 돈들은 주로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우리 주가가 바닥을 칠 때 유입됐던 24조 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 일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매도 규모는  다소 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920원하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940원대가 되면서 지금 많이 팔면 환차익이 줄게 돼 손해를 보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제도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코스피 1700선 밑에서는 주식을 적극 사고 있는데요. 다시말해 우리 증시가 그 수준부터는 다시 투자할 매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외국인이 파는 물량만 받아 낼 수 있다면 주가에도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기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반드시 걱정할 상황만은 아닙니다.

한때 우리 증시에서 40%까지 차지했던 외국인 비중이 지금 33%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물량이 정해진 주식을 놓고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팔고 사는 제로섬(Zerosum) 시장이기때문에 이런 현상은 점차 기관들의 증시 비중이 커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우리 증시도 내공이 생겨서 과거처럼 외국인들에 의해 증시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3. 카드 가맹점 수수료 연내 인하

논란이 많았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올해 안에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의뢰를 받아 금융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선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며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건데요.

 금융감독위원회는 "카드사들이 표준방식에 따라 원가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율 체계를 조정하면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업종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달리하는 데서 한 발 더 나가  업종 안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카드업계에서는 영세업자라는 기준도 모호한데다 획일적인 규제라면서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다음달쯤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카드사들에게 이 안을 활용해 올해 내 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736.18   +4.91

코스닥지수 727.88    +6.29

환율 943.50     +0.50

<아시아>

중국 상해종합지수 4,955.21       +50.4 

일본 닛케이 15,901.34    +168.9 

홍콩 항셍 21,729.35     +133.7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