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송환 결정에 불복해 현지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원,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BBK 대표 김경준(41)씨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언한 바와 달리 실제 항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미국의 우리 대사관을 통해 미 연방법원에 계속 확인해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김경준 씨가 인신보호 청원 항소를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가 항소를 취소하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중단됐던 송환 절차가 자동적으로 재개되지만 항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소환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김 씨가 지금 당장이라도 항소를 취소해 송환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송환 절차에는 통상 1달 이상이 걸리고 미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김 씨와 관련된 다른 민사 소송들도 송환에 변수가 될 수 있어 김 씨가 9월 안에 귀국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 정부는 2004년 투자자문사 BBK의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김 씨는 체포 상태에서 송환을 거부하는 인신보호 청원을 미국 법원에 내어 1심에서 기각당하자 이에 항소한 상태로 현재 LA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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