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이뤄야

<8뉴스>

<앵커>

5년 전의 서해교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남북간엔 군사적 긴장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 안정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는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도 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1차 정상회담 2년 뒤인 2002년에는 서해교전까지 벌어져, 군사 당국 간의 적대감과 불신이 오히려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는 궁극적으로 휴전선의 군사대치 상황을 어떻게 완화하느냐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 재설정과 군사훈련 중단을 우선 과제로 들고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NLL에 대해서 지난 50여 년간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근식/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측이 요구하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 조치로서 NLL 문제하고 군사훈련 중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이번의 관건인데요. 양 정상이 만나서 그러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끌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정부는 다만 지난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대로 기존 NLL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비롯한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승주 박사/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센터 : 군사회담을 정례화 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취할 것을 북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강 하구 골재 채취나 남북 열차운행 등을 위한 군사적 보장문제가 합의된다면 남북 양측이 당장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선 국방 장관회담을 정례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