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통해 경협 진전…'북방특수' 노린다

<8뉴스>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성과는 '남북 경제협력'의 획기적인 진전입니다. 정부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이른바 '북방 특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의 밑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쌀, 비료를 주는 단순 지원에서 도로, 전력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까지 연결해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이른바 '북방경제' 특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협력사업으로 16개를 선정했습니다.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 남포항 시설개선, 전력시설 현대화 등입니다.

개성공단 활성화와 제2 경제특구 조성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통행 통관 문제라든지 노동력 관리 부분들...북측의 양보들을 얼마만큼 견인해 내느냐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죠.]

만약 남북 정상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합의할 경우 적게는 10조 원, 많게는 60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에 쓸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1조 5백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따라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을 통해 장기저리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동호/이화여대 교수  : 단기간 내에는 불가능한 그런 조달방식입니다. 북한이 테러리스트 컨추리에서 제외가 돼야 되요. 그럴려면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요.]

결국 초기 단계엔 정부 예산이나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데, 회담 결과를 평가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경협 규모와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