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탈레반 첫 대면협상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23일째인 10일 탈레반과 한국 정부 대표단의 첫 대면협상이 이뤄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이날 AFP통신에 전화를 걸어 “오후 6시15분(한국시간 오후 10시45분) 한국 협상단과 2명의 탈레반 협상대표가 가즈니시에서 대면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자는) 우리 요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마디는 또 아프간이슬라믹프레스(AIP) 인터뷰에서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 협상 대표인 마울비 나스룰라와 물라 모하마드 바시르의 신변 안전을 서명으로 보장했다고 말했다.

협상 장소는 가즈니에 있는 적신월사 사무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대면협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납치단체와 접촉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디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dpa통신 인터뷰에서 앞서 AP통신이 전한 “한국 대표단과 대면협상을 하기 전까지는 인질을 살해할 계획이 없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남북 정상회담, ‘NLL 수정’ 논란 불거진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변수로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 기저에 자리한 북방한계선(NLL) 재조정 문제는 국내 진보·보수 진영의 첨예한 마찰을 부를 소지가 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 ‘NLL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간 논의 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남북간 발전 및 평화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NLL의 성격과 관련, 이장관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좀더 줄이고 우발적 충돌을 막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NLL은 단순한 안보 개념이 아니라 영토 개념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왔다”면서 “사실상 ‘해상의 휴전선을 걷어 내버리자’는 이장관의 발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NLL이 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덧붙였다.

이장관이 정상회담에서의 NLL 의제화를 시사하고 한나라당이 강력 대응하면서 NLL 논란은 본격화할 조짐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1992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서 이미 재설정 논의에 합의한 만큼 NLL 문제는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NLL 재조정 요구에 대해 남북합의서상의 무력 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조치 등이 병행될 때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NLL의 벽을 돌파하려면 군사적 안전보장과 경제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묶어 남북한을 동시에 설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제금융시장의 악동， 서브프라임 모기지
 
국제금융시장에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있다.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 파리바은행이 3개 펀드에 대한 환매금지 조치와 투자은행들의 손실이 늘어나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동반 급락했고 우리 주식시장도 휘청거리고 있다.

진앙지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채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각국의 중앙은행은 긴급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도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적절한 수단이 없다.

국제금융위기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쉽지 않은 금융시장의 특성도 국제금융시장 혼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 2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증가로 모기지회사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주택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되면서 1차 위기론이 부상했으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미국 경제의 회복기조에 힘입어 3월 이후 안정세를 회복했다.

그러나 6월 중순 베어스턴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증권(MBS) 투자손실이 부각되고 신용평가사들이 연쇄적으로 MBS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로 촉발된 미국발 신용경색 우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다.

10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80.19포인트 급락한 1828.49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도 24.28 포인트 내린 788.41로 장을 마쳤다.

외환시장에도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부실은 큰 충격을 던졌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9.0원 오른 931.9원으로 마감했다.

정부는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국제 금융시장의 동향을 점검했고 13일에는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길 돌아 국민 앞에 선 '도로 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과 열린우리당이 10일 합당을 선언함으로써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던 범여권 통합 논의가 일단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당장 원내 143석의 거대 정당의 출현으로 한나라당이 독주하던 대선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고 통합민주당의 결합, 대선후보 경선 흥행 등 난제도 산적해 있다.

양당의 합당은 무엇보다 반 한나라당 진영의 본령이 형성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주당의 불참으로 아직은 미완의 대통합이지만, 범 여권과 한나라당의 명실상부한 양강 구도를 현실화한 것이다.

물론 전체 의석 143석 가운데 민주당 출신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당 출신이란 점에서 '도로 우리당'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하지만 시민사회진영이 50%의 지분으로 참여했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이 참여한 것은 일정한 '물갈이'로 볼 수 있다.

우리 정치사에서 실험적 모델이었던 우리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점도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은행 임금 ‘3.2％±α’ 인상  

은행권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이 3.2%로 지난해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공동임금단체협상에서 올해 정규직 임금인상률을 3.2%±α(총액 기준)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 2.9%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각 은행 노사는 개별 협상을 통해 ‘±α’의 수준을 결정하지만 통상 1% 범위를 넘지 않는다.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은 그동안 정규직의 2배 수준에서 합의돼 왔지만 올해는 정규직 전환문제와 맞물려 있어 정규직 근로자의 인상률을 준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또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 정년을 기존 만 59세에서 만 60세로 1년 연장하고, 최근 논란이 된 은행 영업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