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속도 낼까?

1. 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 의제는?

오는 2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2차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물론 회담 결과를 봐야겠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일단 우리 경제의 큰 부담 하나는 덜게되는 셈입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그리고 철도연결 처럼 지금까지 이뤄진 경협사업들은 좀더 탄탄해 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그동안 통관이나 통신,통행 문제 같은 걸림돌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개성 공단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중국 진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이 얼마나 경제협력에  적극적일까 하는 걸 텐데요.

전문가들은 북한도 지난해 10월 핵 실험 이후에 체제안정에 자신감을 갖고 경제 건설을 강조해 왔기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자교류를 넘어서 투자까지 깊숙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에너지 문제나 제 2의 개성공단 설치 문제 등도 다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남북간 경제협력은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속도를 낸 측면이 있습니다.
 
햇볕정책이 시작된 지난 98년 남북교역규모가 2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회담이후 매년 크게 늘면서 지난해에는 13억 5천만 달러로 6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남북한이 단순 경협을 넘어서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할 필요성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홍콩이 중국과 경제협력강화약정을 체결한 뒤에 불황을 극복해 연 평균 8%라는 고성장세로 돌아섰고, 홍콩과 중국의 경제통합을 견인했다는 점을 참고 할만 하다는 거죠.

다만 어떤 사안을 합의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지속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자칫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코스피 지수 1900선 회복

호재를 기다리던 시장에 단비가 내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43포인트 넘게 올라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미국 경제를 완만한 회복세라고 평가한데다가 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에 도움을 줬습니다.

어제(8일) 투신권의 움직임이 주가 흐름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펀드 자금을 포함한 기관의 돈이 대량으로 움직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를 시장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지면 언제든지 뛰어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또, 미국이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이고 오히려 내리는 시기만을 고민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불안심리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발표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현대상선을 비롯해 대북사업을 주도하는 현대그룹계열주나 남북 경협관련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남북경협관련 업종들의 기업실적과 상관없이 계속 상승할 수 있으리라는데는 회의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발표 당시를 보면 남북정상회담 공식 발표 직후 정상 회담이 열릴 때까지 코스피 지수가 11.4%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실 자체보다는 기업 실적이나 경기 상황을 투자자들은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건데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시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음달로 예정된 선진국 증시 편입 결정이나 국가 신용등급 상향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의 가치가 높아져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9일) 새벽 미국 증시가 시스코사의 실적 호전 덕분에 이틀째 상승했는데요.

우리 증시에서 18일째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투자행태에 변화가 있을 지
오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3. 가계 소득 여전히 주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9만 2천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3.5% 늘어난 것이지만 2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도 346만 8천 원으로 증가율이 4.8% 증가에 그쳐 지난해 2분기 증가율 6.5%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특히 소득 격차가 커졌는데요. 전국 가구의 상위 20% 소득은 2.7%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2.3% 늘어나는 데 그쳐서 계층간 소득 격차가 7.27배로 지난해 7.24배 보다 확대됐습니다.

소득 증가세가 이렇게 둔화된 것은 저소득 고령 가구가 늘어났고 저소득 자영업 계층이 종사하는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서비스업의 부진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2분기 중 조세는 6.9%, 사회보험 지출은 10.2%나 늘어나는 등 비소비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서 가계 부담을 높이고 있는데요.

소득은 늘지 않고  지출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심리를 억누르고 있어서 모처럼의 경기 회복세에  부담이 되지나 않을 까 걱정입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903.41    +43.59

코스닥지수 807.96       +7.13

환율 924.20        +1.30

<아시아>

<미국>